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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대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공급 일정과 제도 개선 현황을 다시 확인한 것도, 단순히 연말 점검 차원을 넘어 지금의 주택시장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만큼, 공급 지연은 곧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공공택지 추진 현황, 민간참여사업 공모, 비주택 용도전환 등 세부 절차를 조목조목 점검한 것은 내년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 지연은 시장 심리를 악화시키고,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행보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기 공급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도 내년 착공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는 공급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핵심이다.
입법과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개 개정과제 중 현재까지 12개가 발의됐고, 시행령 개정도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설립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정비사업의 고질적 지적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된 예외 규정도 손질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허가 신청을 적법하게 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은 시장 혼란을 줄이는 방향의 합리적 조정으로 보인다. 정책은 엄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를 이끈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급은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는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후속조치가 수도권 주택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속도’와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공급 정책은 발표 직후에는 관심을 받지만 실제 단지 착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힌다. 지자체 협의 지연, 민원, 승인 절차 복잡 등 현실적 장애물이 많다. 결국 정부의 의지는 이러한 장애물을 얼마나 뚫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다. 이번 대책이 책상 위 계획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땅에서 공사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시장은 말보다 행동을 원하고, 시민들은 정책보다 집을 원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실천의 속도다.